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정부와 의대 증원을 놓고 갈등을 벌여온 의료계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비롯한 의대 증원 정책을 전면 무효화하기 위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의료계는 탄핵당한 정권이 추진하던 의대 증원인 만큼 당장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탄핵으로 정부가 사실상 마비된 데다 지난 13일 수시 합격자 발표가 끝나는 등 신입생 모집 절차가 진행돼 정부도, 대학도 이를 결정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구광역시 의사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의대 증원 변경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입시 사건은 법원이 수능 전에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에 비춰 보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국민 생명과 건강이 걸린 매우 중요한 사건인 만큼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전날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의료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탄핵 가결은 존경하는 국민과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라면서 “2월 이후 의과대학, 수련병원은 윤석열의 폭압에 여전히 짓눌려 있다”며 “의료·의대 탄압이 올바르게 되돌려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한다”며 “의대 교육 붕괴를 막기 위해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역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의료 개혁이란 명목으로 폭압적 정책을 마치 계엄처럼 밀어붙이던 정부는 이미 동력을 잃었다”며 “잘못된 의료개혁 정책을 지금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의 모든 의료 정책은 철회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의료 정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야 하고 지속 가능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