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정부가 의대 정시 모집 감축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정부는 근거도 대책도 책임자도 없는 의료 농단을 즉시 중단하고 향후 수년간의 입시 혼란, 십수년 이상의 의대 교육 파탄을 막기 위한 현실적 대책에 협조하라"며 "정시 모집 선발이 종료되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의원과 이 의원은 회견문에서 "신입생 모집을 중지할 결정권자가 부재하다면 모집 정원을 각 의과대학에 위임하고, 현실적으로 교육의 질이 유지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 모집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미 정부는 숫자 이외의 모든 준비과정과 비용, 그리고 책임을 개별 의과대학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휴학한 학생들을 하루라도 빨리 복학시키고, 안정된 사제 관계와 오직 도제식으로만 가능한 의학 기술의 전수를 지켜가기를 원한다면 2025년도에 정상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학생의 수는 개별 의과대학이 의평원의 지침에 따라 파악하는 방법이 가장 정직하고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의료 체계와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한 재논의를 시작으로 의료인력과 인프라에 대한 거시적 계획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일년 내내 희망회로 돌려 온 장밋빛 의료는 없다"며 "절벽을 향해 굴러가고 있는 의료개혁은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는 이미 무너졌다"며 "그를 끌어내리기 위한 절차는 최선을 다해 지속하되 의료 파탄을 야기한 의대 증원 문제도 병행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곧 정시 모집에 다 지원하고 선발하기 전에 최대한 바로 잡지 못하면 내년도 의과대학 교육의 질적 저하와 의정 갈등에 의한 추가적인 국민 불편은 명약관화"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쿠데타를, 그것도 부정선거 가짜뉴스 보고 할 정도로 멍청한 사람인데 그가 만든 2000명 증원 기준이 과학적일 리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금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적게 선발하면 의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만은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에서도 비상 계엄 사태 이후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성명을 내고 의대 총장들에게 "의대 수시 합격자 발표, 정시 원서 접수를 중지하고 실질적인 정원 감축을 긴급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엄포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이탈 전공의 처단' 내용이 담긴 과정을 밝히고, 윤 대통령은 자진 하야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