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여·의·정(여당·의료계·정부) 협의체를 ‘알리바이용 협의체’라고 비판하면서, 참여하고 있는 일부 의료계 단체가 협의체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의협 비대위는 전날 열린 제2차 회의에 대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로 채운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며 “허수아비위원회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의정협의체’란 것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며 “’협의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착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 향해 “알리바이용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출범된 여의정 협의체는 24일까지 3차례 공식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여의정협의체에 참여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4가지 방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날 의협 비대위는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해 3월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의사가 없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한 최근 법원 판결도 언급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했다며 시정명령·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고, 이에 병원은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를 두고 비대위는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들의 법적 책임을 완화해 주겠다고 하지만 번지르르한 말뿐이고, 지금도 필수 의료 의사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허수아비위원회로 필수의료 파탄을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모순된 의료 정책을 해결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필수의료는 갈수록 파탄 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