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만4000명 이상이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뭍으로 원정 진료를 다녀야 했던 제주도민을 위해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 지정을 목표로, 연말까지 상급종합병원 평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제29회 민생토론회를 열고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검토 방안을 공개했다.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7대 공약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종합병원 가운데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제5기(2024년~2026년) 상급종합병원 47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진료권역은 인구 수 100만명 이상,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 환자 이동 거리 120분 이내, 의료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현재는 서울, 경기(서북/남),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동/서) 등 11개 권역이 있다. 제주도는 서울권역에 포함된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도 소재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려면 서울 소재 병원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제주도를 중심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돼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제주에서 관외 진료를 떠난 환자는 2013년 9만491명에서 2022년 14만1021명으로 55.8% 늘었다. 관외 진료비는 2013년 814억7000여만원에서 2022년 2393억여원으로 193.7%나 급증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제주도는 1995년 3차 병원 진료권역 설정 때부터 서울 권역으로 편입돼 서울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어 “섬지역이라는 특성,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거주 주민의 수로만 의료 수요를 측정했을 때는 과소추계될 수 있다”며 “이 점을 반영해 진료권역을 재설정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통해 진료권역의 적절성을 살피고,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다.
진료권역 외에도 변화된 의료 환경에 맞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재정립, 지정 후 관리체계 강화, 성과보상 방안 검토, 지정·평가 지표 개선 등 제도 전반을 검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주도 내 의료환경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진료권역 재설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진료권역이 재설정 될 경우 제주도 차원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통해 제주도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