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이 의료 민영화와 전혀 관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료 개혁은 의료 민영화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중증환자 응급실 내원이 줄어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등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전체적으로 전공의 현장 이탈로 인해서 의료인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반적인 의료서비스는 감소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증환자 위주로 집중이 되고 있고, 우려하는 것만큼 혼란은 없다”고 말했다.
추 의원이 “실손보험 개선 등 의료개혁 추진이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지금 의료개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전혀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상관이 있으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추진할 생각도 없다”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