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년도 의대 증원을 피할 수 없다면 2026년도부터는 감원이 가능하다는 걸 법적으로 보장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다만 대통령실과 정부가 발표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는 “현 상황에서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30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불가라고 못 박은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계속 내년 증원은 철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의제 제한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명확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년도에 일어날 의대 교육의 파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026년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에 요구해온 2025년도 증원 원점 재논의를 포기한 것이냐는 질문에 최 대변인은 “의협은 지금이라도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정부에서 안 된다고 하니 내년도 7500명 교육은 확정”이라며 “내년에 있을 교육 파탄과 의료 시스템 붕괴를 어떻게 할지 답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조 장관이 전공의들에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의사 악마화에 몰두해온 정부가 전공의에게 미안한 마음을 처음 표현한 것은 긍정적 변화”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후 정부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의협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현 상황에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 대변인은 “정부가 발표한 안은 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로서 의료계 인사를 과반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자문이 아닌 의결 기구로서 기구 구성과 운영이 철저히 전문가 중심으로 돼야 하며, 그 논의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참여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참여하는 게 자문 기구일 뿐이고, 그 의견을 보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최종 의결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