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가입했지만 지난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이 24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건강보험을 적용 받는 진료를 받은 인원도 빠르게 늘어 의료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으나 지난해 진료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이 241만229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이나 의원을 찾지 않는 사람은 의료미이용자로 분류된다. 의료미이용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병원 방문이 어려웠던 2021년 가장 크게 늘었다. 국내 의료 미이용자는 2018년 291만2546명, 2019년 296만255명, 2020년 373만187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 375만5314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2년에는 224만8020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에는 241만2294명으로 다시 반등하고 있다.
지난해 의료미이용자는 건강보험 적용 인구 중 4.69%를 차지한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5145만3055명이다.
동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진료 환자도 함께 늘었다. 2018년 4815만9436명, 2019년 4843만1192명이었던 진료 인원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이었던 2020년 4761만3061명, 2021년 4765만6823명으로 다소 감소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진 이후인 2022년에는 4916만1958명, 지난해 4904만761명으로 다시 늘고 있다.
건강보험을 내면서도 진료를 전혀 받지 않거나 일반적인 경우보다 자주 진료를 받는 사례가 동시에 늘면서 국내에 의료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의료 과다 이용이 건보 재정을 악화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병원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이 240만명을 넘기면서 ‘의료쇼핑’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자가 낸 건보료가 일부 과다 의료 이용자에게 허투루 쓰이는 데 따른 사회적 불만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