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개혁에 대해 "현장을 알지 못하는 심각한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8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전문인력 중심 병원 추진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대란이 초래한 상급종합병원 진료량 감소를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는 진료역량 축소로 인한 현상일 뿐"이라며 "현장에서는 의학지식과 연구역량을 갖춘 전공의의 부재와 전문의의 감소로 심각한 진료의 질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대신 진료지원 간호사가 진료에 참여하는 것이 전문인력 중심으로의 긍정적인 변화라고 여기는 것은 현장을 알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의 심각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지속 가능하려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한 장기적인 의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1, 2차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하는 1, 2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수가 체계를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 내용과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급격한 변화는 2025년에 새로운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것을 고려할 때 지역 의료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