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출근율이 7.9%에 불과한 가운데,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수련병원들은 하반기 인턴 레지던트 추가 모집을 앞두고 전공의 사직과 관련한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가 곧 확정해 발표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일 기준으로 전체 211곳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7.9%로 1만 3756명 중 1087명에 그쳤다. 이는 6월 말 대비 16명 늘어난 것이다. 레지던트 사직률은 0.49%(1만 506명 중 51명)로, 지난달 28일 대비 4명 늘었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지난달 4일 이후로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할 것을 못 박은 상태다.
권 지원관은 “전공의들이 사직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6월 말 기준 전공의 복귀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지원관은 이어 “정부는 전공의들이 9월 하반기 모집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지침을 개정하는 요구를 검토 중이다”라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이나 추가 모집 등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한 사례를 ‘집단 따돌림’으로 보고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처럼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난 3월 수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권 지원관은”집단 따돌림으로 전공의들이 개인의 선택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정부를 믿고 복귀해 의료 개혁 논의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지원관은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병원들과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태도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 망각”이라고 비판했다. 고려대 의료원, 충북대병원 등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권 지원관은 “대부분의 교수가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고 믿는다”며 “국민과 환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발언과 행동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