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오전 9시 전국 3만 6000여 개 병⋅의원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전날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서울대병원에 이어 이날 전국 병의원이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문을 닫기로 예고한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방적 진료 취소로 환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하고, 각 지자체를 통해 휴진 신고를 받았다. 조 장관은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약 4%이지만,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라고 설명했다.
전국 병의원이 휴진을 예고하면서 진료 현장에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조 장관은 “의사협회는 사회적 책무에도 불구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독려하고 있다”며 “이는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의사협회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하고,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조 장관은 “비상 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을 경우 지방의료원, 보건소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 진료 지원(PA) 간호사의 당직 근무를 확대하고, 군의관과 공보의를 필수 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한다.
조 장관은 “의협의 진료 거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사들이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라며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분만병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는 휴진에 불참한다고 밝혔고, 대학병원 뇌전증 교수들은 집단 진료 거부 결정을 비판했다. 조 장관은 “의사들에게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 중단을 요청한다”며 “건설적 대화와 합리적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