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정책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계속된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의료전달체계, 전공의 수련, 의료사고 안전망 등의 주제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강화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군의관·공보의 파견 현황 및 추가배치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사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긴급한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공보의, 군의관 총 427명을 파견했다. 조 장관은 "기존에 근무 중인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파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주에는 47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병원별 비상대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중환자 전담전문의의 병동 제한을 완화하고 의료기관 평가 시 불이익 방지 등의 규제를 완화했다.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지원은 상급종합병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됐다.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도 연장한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매월 약 1900억 원을 투입해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을 시행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5월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의료진들에게 진료 일정이 갑자기 취소·연기되지 않도록 환자와의 소통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서울대병원 교수 97%가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고, 중환자의학과 교수는 중환자실에서 근무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라며 "(하지만) 일부 의대교수 단체는 오는 10일 전국 휴진과 증원 확정 시 1주간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교수님들과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지킬 때 국민에게 더 크게 다가갈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멈춰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