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이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정부가 의료 개혁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15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료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4대 과제는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는 의료 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토론회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8일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조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필수 의료 개혁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 공백에 따른 진료 지연·피해사례의 맞춤형 관리 ·지원체계를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암 환자 상담센터, 진료 협력병원 등을 활용해 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 신고 지원센터의 경우 지난 12일까지 모두 총 2295건의 상담을 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시도, 시군구는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환자분들의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지자체에서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별 비상 진료체계 안내자료'를 마련해 이번 주 중으로 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비상 진료체계에서 투입된 진료 보조(PA) 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이달 18일부터 실시한다. 신규 배치 예정인 진료 지원 간호사 등 50명과 각 병원에서 교육을 담당할 간호사 50명에 대해 교육이 이뤄진다.
조 장관은 "이번 교육은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수술 등 8개 분야 80시간의 표준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음 달부터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양질의 교육훈련을 받고 의료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