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에 남아 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을 위해 만든 '보호‧신고센터'의 신고 대상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일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을 압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유예'와 '대화 협의체 구성'을 제의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의대 2000명 증원·배정을 철회하라"며 잇따라 제출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 환자 곁을 지키고자 하는 교수님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호·신고센터 대상을 기존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로까지 확대한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강화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받는다. 이날부터 교육부 내에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한다.
박 차관은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부와 연계한 사실 확인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에 총 84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다만,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부담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들도 잇따랐다. 이에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가 필요한 때에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쪽으로 개선한다. 박 차관은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기존 전화, 문자 방식 외에 온라인으로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에 전용 게시판을 열겠다"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본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 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며 근무지를 이탈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지금이라도 속히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또 집단 사직서 제출에 나선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는 "병원과 학교를 지켜 달라"며 "사직서를 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2000명 증원'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도 재확인됐다. 박 차관은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고 대학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에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환자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하자"며 "대화의 자리로 나와 제자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제자들에게 환자 곁을 지키는 진정한 의사로서의 바른길을 가르쳐 주셔야 할 교수님들마저 집단 사직을 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면서 "평생을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면서, 국민들에게 존경받아 온 교수님들이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