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 시한을 언급하며 이달 안에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또 의사 집회에 제약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강경 대응을 이어가면서 의료계에서는 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다음 주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더 이상 소모적인 의료 현장 이탈이 이어져선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2월 말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3월부터 행정조치와 사법절차를 기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박 차관은 "다음주부터 면허 정지 행정 처분 통지를 받는 조건의 전공의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했을 때 수령을 안 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면허정지 처분 통지도 수령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수차례 통지를 거친 후에 절차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처분의 효력을 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라고 추가 과정을 설명했다.
박 차관은 처벌 과정을 언급하면서도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3월 안으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개인 경력과 장래에 영향을 미칠 수 언급했다.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 수련병원에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가 이달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1년 동안 등록이 불가능하다. 기존의 전공의들은 수련에 3개월 이상 공백이 생기면 전문의 취득 시기가 1년 가량 늦춰질 수 있다. 박 차관은 "3월 안에 돌아오면 전공의 수련을 마치는 과정에 지장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면허정지 처분은 받겠지만, 수련에서는 최대한 편의를 봐 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박 차관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가 지역 의료 강화"라며 지역 의대생들의 수련 체계 개편도 예고했다. 나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공의 비율을 공정하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은 45%인데, 정부가 이번에 비수도권 의대 정원이 크게 늘리면서 비수도권 의대생 비율은 72.4%로 늘었다.
정부는 강공을 이어가면서도 대화의 기회는 다시 열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개원의 의대 교수 등으로 분리된 의료계가 단일한 창구를 구성해 대화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이날 박 차관은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벽하게 구성될 때까지 기다릴 일이 아니다"라며 "전공의 단체, 의대 교 수협의회, 의대 교수협 비상대책위원회 등 다양한 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전날 의대 증원 발표에 의료계는 당혹한 분위기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이날 '중재자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재승 서울대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YTN뉴스라이더에 출연해 "정부가 전공의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든다면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내년 의대 정원은 객관적 검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배치하자"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례 브리핑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