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생 2000명 증원으로 의대 교육이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국립대 의대 교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는 29일이 복귀 시한이라며 진료 현장에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 9개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거점 국립대 교수는 현재 1200~1300명 수준인데, 이를 2배 가까이인 2200~23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1000명 증원 인원에서 서울대의대는 빠졌는데, 이 인원을 더하면 전체 국립대의대 교수 증원 규모는 이것보다 더 커질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면 의대생·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라며 이를 통해 '전문의 중심'의 병원을 구축하고, 젊은 의사들에게는 국립대 의대 교수라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교수 1000명' 카드를 꺼낸 것은 전공의 공백을 메꾸고 있는 대학병원 펠로우(전임의)를 붙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전임의들은 연간 단위로 주로 계약하는데, 대부분의 대형병원들의 전임의 계약기간은 2월 말에 끝난다.
박 차관은 증원하는 교수 1000명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보수를 지급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정교수'다"라며 "정교수 임용이 늘어나면 기금교수나 임상교수 중 상당수가 정교수가 되는 것이고, 기금교수·임상교수 자리는 후배들에게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병원은 정교수 외에 기금교수나 임상교수 전공의라는 직제가 있다. 이들은 정교수가 되기 위한 절차를 밟으며 근무를 한다. 정교수가 늘어나면 기금교수나 임상교수의 자리는 또 그 후배들에게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 숫자가 과도하게 많고, 전임의 숫자도 많은 것이 우리나라 빅5(수도권 5대 대형병원)의 현실"이라며 "서울대 같은 경우는 47%가 전공의인데, 정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 수를 늘리면, 전공의나 전이의 파업으로 빅5 대형병원이 마비가 오는 현재 상황을 바꿔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대다수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추가 발표했다.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오는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던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내달 4일 조기 개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는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위급환자의 전원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하기로 하고, 전공의가 빠진 의료 현장에서 남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켜드리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에 발표한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에는 서울대 의대도 포함되는 건가.
"국립대병원 1000명 교수 정원 확대는 공무원 신분인 9개 국립대 병원이 대상이다. 그러니 이게 행안부의 공무원 정원 결정을 받아야만 대학이 교수를 증원할 수 있어서 부처별 협의가 있었다. 서울대병원은 기재부 예산 통제를 받는데, 이것도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교수가 합해지면 아마 규모가 조금 더 커질 수가 있다."
-국립대의대 교수 1000명 증원의 근거는 무엇인가.
"대학의 요구 등을 반영했다. 오늘 1000명을 발표했지만, 추가로 검토해서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더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전공의들에게 어떤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건지 궁금하다.
"(연휴 이후인) 3월 4일 이후에 행정절차법상 처분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곧바로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사전통지와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진다. 고발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
-전공의 5000여명에게 불이행확인서를 받았는데, 의견 진술 기회를 5000명에게 한꺼번에 할 행정력이 있나.
"정부 행정력이 5000명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원칙대로 진행이 된다고 이해해 달라."
-3월 4일까지 각 대학교로부터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받는다. 언제쯤 각 대학별 최종 인원이 확정되는지 궁금하다. 의대 학장들은 인프라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정리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 대학 총장의 관점에서 타 대학 소속 건물이 있고, 전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그 건물은 의과대학이 쓸 수 있는 건물이 된다. 학교 전체 경영을 책임지는 총장의 책임 하에서 의대 증원 수요를 내는 것이 맞다."
-의대생 휴학이 계속되어도 수요조사는 받는건가.
"집단행동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을 막을 수 없다.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온당한 저항 수단이 아니다. 학업과 환자를 지키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이야기해야 정책을 세울 수 있다."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이후에 복귀 의사를 밝히면 구제할 방법이 없나.
"정지되고 취소된 후에 돌릴 방법은 없다."
-오늘 오후 4시 예정된 정부와 전공의와 대화에 참석을 밝힌 전공의가 있나.
"시간과 장소가 공개되는 바람에 부담스러워하는 전공의들이 참석할 수 있을 지 걱정이다. 전날 문자메시지는 94명의 전공의 대표들에게 보냈다. 하지만 대표냐, 아니냐를 떠나서 대화를 원하는 모든 전공의들은 참석할 수 있다. 대화로 풀고 환자의 곁으로 돌아가 주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