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빅5 병원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기한의 마지막 날인 19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어 20일 오전 6시부터는 진료를 중단하기로 한 상태여서 의료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1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19일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할지가 앞으로의 의료대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지난 16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12개 수련병원 중 실제 사직서를 제출한 데는 10개 병원이었고, 16일 오후 6시 현재 총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날 오전 7개 병원의 전공의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으나 현장 확인에서 더 많이 드러난 것이다. 사직서를 제출한 10개 병원 중 4개 병원은 전공의 103명이 출근하지 않고 진료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복지부는 출근하지 않은 103명에게 의료법(제59조 제2항)에 따라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48명, 부천성모병원 29명, 성빈센트병원 25명, 대전성모병원 1명으로, 전공의 대다수인 100명이 현장에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고 추후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대다수 전공의가 복지부 명령에 복귀했으나, 대전협이 정한 사직 시한의 마지막 날인 19일에 사직서 제출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사직서 제출과 같은 집단행동에 참여한 전공의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벌을 열거하고 "과거와 같은 사후 구제나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상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브리핑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의 투쟁 방향 발표에 이어 20일에는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계 제출이 예정되어 있어 전공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대학 대표자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20일 함께 휴학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직 의대 동맹휴학의 규모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일부 의대생 사이에서는 휴학의 실효성이나 불이익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당시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이 국가고시 거부 움직임을 보인 적이 있었으나 일부 불참자들의 실명이 온라인상에서 거론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집단행동에 대한 압박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에 대해 정부와 대학은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측은 "고등교육법상 휴학은 입대나 출산·육아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칙으로 그 요건을 정하게 돼 있는데, 동맹휴학은 학칙상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휴학계 제출 외에 수업 거부와 같은 다른 집단행동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에 교육부는 16일부터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꾸려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해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교육부 측은 대학 교무처장들에게 "의대생들이 휴학을 신청할 경우 요건이나 절차를 정당하게 지키는지 확인해 동맹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각 대학이 관련 법령과 학칙을 준수하고, 학생 지도와 학사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