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발해 집단 행동에 나선 의료계에 어떤 이유로도 불법 집단행동은 안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장관이 공식 메시지를 낸 것은 이날 개원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전국 각지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대학병원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박단 회장은 오는 20일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은 단체 휴학계 제출을 예고했고, 서울아산병원의 전공의와 가톨릭대 가톨릭중앙의료원에 인턴들이 사직서 제출 뜻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 단체는 이날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교육의 질, 의료비 지출은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하여 보완할 과제이지, 집단행동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도 말했다. 이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의대 정원 확충은 지금 위기에 있는 우리나라 필수의료를 되살리기 위한 필수 조치"라면서 "일부는 2000명의 증원이 너무 많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2000명 증원의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수가 조정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을 유도하고, 고령층의 요양돌봄을 강화하여 의료수요를 낮추는 것을 최대한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확충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2000명은 충분히 교육 가능하다고 결론내렸고, 향후 학교별 배정 과정에서 세밀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세밀한 점검 후 부족하면 정부가 지원하여 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이고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에 재배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 지출은 늘 것이란 지적에는 "의료비 지출은 정부의 과잉비급여 관리, 의료 남용 방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면서 "의료인력 확충은 오히려 의료비 지출의 급증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