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의과대학에 재정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이 한꺼번에 늘어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가 늘어난 의대생 교육을 위해 의과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6일) 내년도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많은 5058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증원 규모에 의대 증원에 찬성했던 의과대학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늘어난 의대생을 누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의과대학 교육은 해부학 등 실습 교육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학생을 늘리면 교육할 시설이나 교수를 적시에 확보하기가 어렵다. 박 차관은 이같은 지적에 "지난해 각 대학에 의과대학 증원 희망 수요를 받았고, 실제 수용 가능한 지 여부까지 검증을 마쳤다"라며 "교원과 시설의 기준에서는 교육의 질 저하 없이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라고도 말했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입학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1981~1986년 학번에서 의대생을 30% 더 뽑았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교육을 잘 받고 수행하고 있다"며 "현재 의과대학에 교수는 충분히 많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으로 '의대쏠림' 현상이 심각해지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금도 의대쏠림은 심각하다"라며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공급이 제한되다보니, 의사의 기대수익이 높고 상대적으로 직업의 안정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증원의) 부작용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초과수요를 해소하고 기대수익을 균형 잡히게 해서 쏠림을 완화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뿐만 아니라 이공계 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교육부와 함께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의대 규모 증원과 함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발전기금, 의료사고 특례법과 공제보험 도입 등을 통해 지역의료에 늘어난 의대 정원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제2차관은 "보건 당국 입장 측면에서 지역의료를 발전시킬 대책을 만들어주고 의료인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대책을 쏟아놓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제2차관은 의과대학 증원이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에는 반박했다. 그는 "의과대학 증원이 일방적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의대증원을 1년 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동안 130회 이상의 많은 논의를 해서 일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포함해 만반의 대비를 마쳤다"라며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도 밝혔는데, (의사들이) 파업하면 어떤 국민이 지지하고 동의해 주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 때문에 국민이 의사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걱정된다. 대부분의 의료인은 당직도 불사하면서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전날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돌입 움직임에 위기대책반을 꾸리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단계로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