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복지부는 7일 마약류 사범의 재범 근절을 위해 법무부 교정시설과 복지부 치료보호기관, 식약처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협업하는 행정적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유미 차장은 이날 법무부 복지부와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인 부산교도소를 방문해 ‘마약류 회복 이음 과정’과 수용현장을 둘러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마약류 회복 이음 과정’은 법무부의 마약류 중독 회복 프로그램이다. 마약사범이 이 프로그램을 받고 출소하면, 식약처의 마약류중독재활센터에 등록해 재활하도록 연계하는 식이다.
마약류 사범은 재범률이 35% 수준으로 높고, 최근 청소년 등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늘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을 4개로 확대하고, 식약처는 현재 서울 부산 대전에만 있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기존의 3곳을 포함해 전국 17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 사범 가운데 재활 의지가 확고한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자를 재활시키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사업을 명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식약처와 법무부 및 복지부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통해 재활 지원 연계 체계를 강화하여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