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6일 서울 용산 의협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의료계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은 작년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파업 절차 돌입과 함께 현 의협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집단행동에 나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불이익 조처를 당할 경우, 의협 차원에서 법률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심의·의결한 후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바로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수준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부터 바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구상처럼 증원이 결정되면 지난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은 19년 만에 늘어난다.
이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협이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하며 정부와 성의껏 협상했음에도 정부는 의협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며, 의·정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협상 중에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도 "특례법에 사망 등의 경우는 빠져있고, 재정투입도 구체적으로 각 필수 의료과마다 얼마나 투입할지 명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10조원 규모를 투입하겠다고만 밝혔다"면서 "필수 의료 패키지가 오히려 의사들을 옥죄는 규제이자 압박 카드라고 느끼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할지에 대해서는 "의료현안협의체, 보정심이 정해진 결론을 이끄는 수순이라면 들러리를 설 필요가 없다. 저는 14만 회원의 자존심이기도 하다"면서 "보정심에 참여하던 의협 관계자들도 참석 대신 입장문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협상에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 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결정을 다시 재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