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미뤄진 의대 입학 정원 확대가 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원 규모는 최대 200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실패하면 한국은 없을 거라 보고 비장하게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아직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대 정원 확대를 ‘의료개혁’이라고 표현하며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토론회에서도 부족한 의사 숫자가 1만5000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구체적 숫자도 제시했다. 2035년까지 이 규모를 충원하려면 올해 의대 증원 규모는 2000명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의사단체는 의사 부족이 정원이 아닌 의료보험 수가가 원인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파업을 불사한다는 입장까지 내놓은 상태다.
복지부는 파업에 대비하기 위해 전공의 파업 시 즉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거부하면 징계하겠다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업무복귀 명령을 개인별로 보낼 수 있도록 준비까지 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수가 인상도 약속했다.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 따르면 전공의 처우 개선, 의사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비롯해 수가 인상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