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경제 악화로 인해 건강보험의 현재 수입·지출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고 17일 밝혔다. 보사연 연구진은 이 보고서를 통해 지금까지는 의료비 등 지출에 맞춰 보험료 등 액수를 정했지만 기존의 수입·지출 구조를 더는 유지할 수 없고, 건보를 지속하려면 이제는 수입을 토대로 지출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건보재정을 바꿔야 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건보의 기본 구조를 위협하는 위기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급진하고 있다. 먼저 저출산으로 총 인구가 감소하며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2025년에 조기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으로는 잠재성장률마저 뚝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우리나라의 2023년과 2024년 잠재성장률을 각 1.9%, 1.7%로 추정했는데, 한국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분석된 것은 처음이다.
현재 한국의 건보는 지출을 토대로 건보를 정하고 있다.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 공급단체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지급하는 요양 급여비용, 즉 '수가 인상'을 결정하고, 이런 보건 의료비 지출 규모에 연동해 건강보험료율을 올리고 있다.
보사연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인구와 경제가 급감하는 상황인 만큼, 예전처럼 지출을 토대로 건보를 걷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짚었다. 그러며 현 상황을 고려해 수입을 먼저 계산한 후 지출 규모를 맞추는 '양입제출' 원칙으로 건보 재정관리 체제를 대폭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건강보험료율을 먼저 결정하고 이후에 총 의료서비스 가격 인상률을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연구진은 지금의 획일적 의료수가 인상 방식에서 벗어나 필수 의료와 고가치 의료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가격결정 체계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