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마주 앉았지만 뚜렷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 논의했다.
의협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복지부가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조사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협과 병원단체, 환자단체, 의학계, 의학교육계 등을 만나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
양 단장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적정 인력을 따져야 하는데 지금의 수요조사는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못하다"면서 "단편적이고 편향된 수요조사가 정부에서 주장해온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필수의료가 기피되는 건 위험에 비해 돌아오는 보상이 적기 때문"이라면서 "저수가를 정상화하고, 의료사고 특례법을 제정하면 필수의료는 당연히 정상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강경 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인력 부족으로 위기에 처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과 대학, 필수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현실성 없는 대안으로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면서 "의협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양 단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무너져가는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대책을 먼저 얘기하는 게 우선"이라며 "아직은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필수의료 대책이 담보된 다음에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