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09%를 적용하게 된다.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 폭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전망은 있었지만, 동결하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위원회가 내년 건보료율을 동결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준비금은 작년 연말 기준 약 23조 9000억 원이다. 또 최근 물가ㆍ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필수 의료를 위한 개혁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중장기 구조개선 방안도 준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