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아의료체계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지원 예산을 늘리고, 수가 보상도 강화한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 진료 시 적용하는 정책가산을 신설, 지원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를 신설하고 소아·신생아 중환자실입원료, 병의원급 신생아실·모자동실 입원료 등도 올린다. 심야 시간 6세 미만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에 대한 보상은 2배로 늘린다. 의료 인력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소아의료체계가 붕괴 위기 문제가 커지면서 올해 초 복지부가 개선책을 내놨으나, 의료계 등에서 전시성 대책이라는 비판이 잇달아 다시 보완한 것이다.
이번 대책안에 따르면, 우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내년 지원 예산을 올해 10억원에서 내년 61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증·응급 소아진료기관이 필수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장비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보상 방식도 개선한다. 그동안 병상 수를 기준으로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보상해왔는데, 지방·소아 중환자실의 낮은 병상가동률을 고려해 환자 수와 간호인력·전담전문의 등 인력 확보 수준을 함께 반영, 보상한다.
중증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0개소에서 12개소로 늘리고, 운영 지원비도 올해 52억원에서 내년 78억원으로 확대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를 신설하고, ‘중증응급·응급 진료구역 관찰료’는 1세 미만의 경우 100%, 1세 이상 8세 미만인 경우 50% 가산 적용한다. 올해 3월 기준 현재 전국에 시간·연령·증상 등 제한 없이 24시간 상시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92개소다.
소아 입원 진료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소아 환자 연령이 낮을수록 의료기관에서 투입되는 업무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확대한다. 현재는 8세 미만에 대해 30%를 가산 작용하는데, 1세 미만에 대해 50% 가산, 1세~8세 미만 30% 가산하는 식이 된다. 신생아에 대한 24시간 돌봄과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 환자 입원 시 연령 가산을 신설해 8세 미만에 대해서는 50% 가산하고, 야간 근무에 대해서도 30% 추가 가산하는 등 보상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중증소아 진료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필수 소아진료(인력, 시설 등)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보상 강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 이용이 어려운 야간·휴일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심야시간 6세 미만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에 대한 보상을 2배로 인상한다. 현재 심야 가산은 기본진찰료의 100%인데, 기본진찰료의 200%로 가산 적용하는 식이다.
야간·휴일 소아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개소당 평균 2억원(국비 1억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주당 운영 시간에 따른 수가를 차등 보상한다. 이와 함께 아이가 아플 때 응급·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 전화로 상담할 수 있도록 소아상담센터 5개소를 구축한다.
소아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으로 매월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소아 전임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2016년 폐지됐던 수련보조수당을 부활시킨 셈이다.
충청권 충남대병원, 호남권 화순전남대병원, 경북권 칠곡경북대병원, 경남권 양산부산대병원, 경기권 국립암센터 등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한다.
이와 함께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협의체를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