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약사·시민단체들이 13일 약 배송 전면 확대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약 배송 전면 확대는 플랫폼 중심의 의료민영화를 앞당길 수 있다"며 정부에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집회에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참여연대 등 시민·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1300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비대면진료와 처방약 배송을 전면 확대할 경우 민간 플랫폼이 진료·처방·조제·배송 과정에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과잉진료와 중복처방, 의약품 오남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표는 "의약품은 문 앞에 도착하면 끝나는 배송상품이 아니다"라며 "의료가 플랫폼 기업의 새로운 성장시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는 약 배송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과 추가 수가·관리비용, 과잉진료 및 중복처방 방지 대책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자·소비자단체들은 현행 배송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어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소비자연맹 등으로 구성된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앞서 "암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약 배송이 필요한 환자가 현행 기준에서는 배제될 수 있다"며 배송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정부는 오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비대면진료 제도를 정식 시행하고, 동네약국 중심 배송과 비대면진료 전담약국 금지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약 배송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오는 20일 약 배송 확대에 반대하는 전국 약사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약 배송 확대는 단순한 의약품 수령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겨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플랫폼 중심의 의료·의약품 유통을 확산시켜 지역 보건의료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