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이 올해 1분기 4조원에 달하는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 재정은 5년간 흑자였으나 올해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령화로 건보 지출 증가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재정 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강보험 수입은 22조441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출은 26조3405억원이다. 당기수지는 3조898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누적 수지는 작년 30조2217억원에서 올해 1분기 26조3228억원으로 줄었다.
건보 재정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적자, 2021년부터 작년까지 흑자를 이어갔다. 그러나 올해 1분기 4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면서 연간 건보 재정이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을 수립하며 올해 건보 당기수지가 적자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보험료 수입이나 정부의 건보 지원금보다 지출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건보 재정은 의료 환경과 건보 정책 등 여러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 건보공단은 향후 수입과 지출에 미치는 재정 영향을 검토하고 재정 추계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