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 분야 불법행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첫 수사 연구모임을 출범시켰다.
식약처는 식·의약 수사 연구모임 '셜록홈즈'를 발족하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1회 식의약 수사 세미나'를 지난 28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셜록홈즈'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지방청 특사경 등 약 50명이 참여하는 연구모임이다. 형사사법 제도 변화와 최신 수사 기법을 학습하고, 신종 범죄와 수사 사례를 공유해 식·의약 및 의료용 마약류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첫 세미나에서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재평 교수가 '형사사법 구조 변화와 특사경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관들이 가짜 건강기능식품·화장품 수사 사례와 범죄수익 환수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등을 소개했다. 본부와 지방청 특사경 간 현장 수사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2009년 설치된 이후 식품, 약사법, 의료기기법, 마약류관리법 등 1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수사하고 있다. 현재 본부 28명, 지방청 15명이 특사경으로 활동 중이며, 지난해 식·의약 위해사범 약 350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진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식약처 특사경은 식의약 분야 전문성과 축적된 수사 경험을 갖고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제도와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셜록홈즈를 중심으로 특사경의 전문성을 높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식·의약품과 의료용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