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이재명 정부 1주년 보건복지 주요 성과'를 31일 발표했다.
첫 번째 성과는 전 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이다. 복지부는 생계급여 지급 수준을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8000원까지 확대하고,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부양비를 폐지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 수익률이 18.8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취약계층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도 성과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과학적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점을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총 7차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향후 5년간 의대 정원을 총 3342명 늘리기로 했다.
또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6대 필수 입법을 완료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응급의료체계 개선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성과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바이오헬스 수출액은 279억달러(약 42조원)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제약·바이오 분야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돌파했고, K뷰티 수출 역시 114억달러를 기록해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도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아동수당 확대 등을 통해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 점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년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을 넓히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가 성장동력 기반을 확충한 시간이었다"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