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간 13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개편해 지역·필수 의료 보상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을 지역 의료 중심으로 육성하고 지역 의사를 위한 투자를 병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교육부는 25일 세종 충남대병원에서 지역·필수 의료 공급 체계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립대병원 10곳 병원장도 간담회에 참석했다.
정부는 고위험, 저보상 필수 의료 분야에 공공 정책 수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진료량 중심의 수가 체계를 보완해 기관이나 네트워크 단위로 진료 성과를 보상하는 등 지불 구조를 개선한다.
거점 병원과 병·의원 역할 분담과 진료 연계를 체계화하고 네트워크 단위 보상 체계를 강화한다. 올해 2000억원 수준인 국립대병원과 권역 책임 의료기관 시설, 장비 투자를 내년에도 확대해 중증 환자 최종 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올해 확대된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 시니어 의사처럼 즉시 배치할 수 있는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취약지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지역의사제가 도입된 만큼 미래 지역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투자도 병행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립대병원이 지역 의료 중추이자 전공의 수련 등의 역할을 하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지역 격차 해소, 필수 의료 확충, 공공 의료 강화 3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