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의학 교육의 질은 법정 기준 충족이 아닌 실제 운영 가능성을 기준으로 검증해야한다"고 했다. 실제 교육이 가능한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의대교수협은 13일 서울 고려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의대교수협은 "정부가 제시하는 법정 기준은 가능의 최소 조건일 뿐"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 확대하기로 했다.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기준 5개 중 하나는 의대 교육의 질 확보였다.
의대교수협은 "보정심의 의사 인력 양성 심의 원칙 중 하나인 교육의 질 확보는 실제 교육 대상이 누구인지, 가르칠 사람의 교육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등으로 결정된다"면서 "강의와 실습 운영 계획이 있는지, 환자 접촉 교육과 수련 수용 능력이 확보되는지 따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건들이 확인되지 않으면 교육의 질 확보라는 말을 정책 근거로 사용하기 어렵다"면서 "정원은 장기 변수로 교육의 질 확보를 심의 원칙으로 삼는다면 연도별 시나리오 검증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의대교수협은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서 "교육의 질이 정책 근거라면 그 질을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검증해야 하고 정부는 (추계) 원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