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범죄를 막기 위한 단속과 규제·지원 강화에 나선다.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자동 확인하는 성분을 펜타닐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와 식욕억제제로 확대하고, 중독 환자의 치료·재활 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정부는 6일 '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정부가 지난 1월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본계획 전략 4개에 따라 올해 대응이 시급한 사항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마약류 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대검찰청과 함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불법 마약류 거래 광고 게시물 단속을 강화한다. 'AI 캅스'로 불리는 기술을 올해 하반기 도입해 마약류 거래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마약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의료용 마약인 펜타닐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의 과거 투약 이력 확인까지 자동화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체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의약품으로, 마약류에 속한다. 펜타닐은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이후 패치제 처방량이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문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자가 개별적으로 검색해야 했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도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마약청정 대한민국' 홈페이지에 의료용 마약류 정보센터도 개설해 오남용과 부작용에 대한 정보 검색도 간편화한다.
마약류 중독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한 방문 상담도 7월부터 시작한다. 방문 상담 대상은 소년원, 교정시설, 청소년쉼터 등이다. 24시간 전화상담을 통한 재활기관으로의 신속 연계,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3곳 확대 등도 계획 중이다.
마약류 중독치료의 보상을 강화하는 '수가 시범 계획안'도 하반기에 마련한다. 마약류 중독치료는 치료 난이도에 비해 수가가 낮아 의료기관의 참여가 부족하다고 지적받아 왔다.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 인력도 지난해 88명을 배출한 데 이어 올해는 양성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식약처는 신종 합성마약의 국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취득하면 즉시 통제 물질로 지정해 관리한다. 현재는 임시마약류 구분 제도를 통해 마약류 지정까지 약 40일이 걸린다. 의료용으로 쓰이는 합성마약은 수요 예측을 통해 필요한 환자에게만 공급하도록 제조·수입량을 통제한다. 우선 시행 대상은 식욕억제제이며, 향후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