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 간 한국 건강보험 재정의 약품비 중 신약에 대한 지출 비중은 약 1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과 비교했을 때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이 같은 내용의 ‘신약의 치료군별 약품비 지출 현황 분석’ 연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유승래 동덕여대 약학대학 교수가 진행한 연구 결과다.
이번 연구는 의약품 선별등재 제도가 도입된 2007~2022년 등재된 신약을 대상으로, 최근 6년(2017~2022년) 동안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 총 약품비 대비 신약의 지출 비중은 13.5%로 나타났다. A8 국가(한국이 약가정책에 참고하는 국가) 평균 38.0%, OECD 평균 33.9%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비교 가능한 OECD 26개 국가 중에서도 최저를 기록했다.심지어 A8 국가 평균과의 격차는 시간에 따라 점점 벌어지며 2022년에는 3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또 한국의 신약 약품비 지출액 규모는 인구와 1인당 GDP 규모가 유사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의 15~25%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낮았다.
질환별로 보면 질병부담 상위 질환군 중 심혈관계, 신경계, 호흡기계 등에서 OECD 및 A8 국가 대비 현저히 낮았다. 항종양계 신약 지출 비율은 OECD 평균 54.4%, 한국 46.2%로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심혈관계 신약 지출 비율은 OECD 평균 20.2%, 한국 2.4%로 큰 차이가 났다. 신경계 질환은 각 30.1%와 4%, 호흡기계 질환은 각 43%과 6.7%로 차이가 났다. 가장 낮은 수치로는 OECD 국가 평균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쳐 환자들의 열악한 치료 접근성을 시사했다.
또 전체 건강보험 등재 신약 중 경제성평가 후 등재된 신약의 비중은 26.8%였다. 이 마저도 항암제를 제외하면 14.5%에 불과했다. 임상적 유용성 개선에 따른 가치를 인정받아 등재되는 신약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래 교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 이후 총 약품비 내 신약의 적정 지출에 대해서는 구체적 목표나 방향 설정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질병 부담이 큰 질환은 혁신 신약의 급여화를 포함한 치료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신 KRPIA 부회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국내 환자들이 적절한 신약 치료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들이 건강보험을 통해 혁신 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경제성평가 개선, 경제성평가 면제제도, 위험분담제도 확대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