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로 추진하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혁신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관련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위와 권한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25호 정책보고서(KPBMA Brief 25호)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을 위한 과제'를 오는 27일 발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약·바이오 산업 도약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확립'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바이오헬스혁신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관계 부처의 관심과 협조를 지속해서 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바이오헬스 관련 정부위원회들의 권한과 역량을 지목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그동안 바이오헬스 분야의 정책 연계와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위원회들이 운영됐지만, 거버넌스 문제가 늘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이는 기존 위원회들이 지닌 위상에 한계가 있고 실질적인 권한과 역량이 없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혁신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 위원회들과 차이가 있다"라면서도 "정책들의 이행 과정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기능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당초 기대해 왔던 컨트롤타워 역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정부 위원회가 있지만, 이들 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들이 지속해서 모니터 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 예를 들어 예산 조정과 같은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연구개발(R&D), 규제, 산업화의 주체 간 유기적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연구개발 단계부터 인허가 가능성이 미리 고려되고 건강보험당국과 협의가 이뤄졌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성과가 창출될 것"이라면서 "위원회에서는 핵심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협조를 끌어내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임상 과정에서 복지부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 지원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 혁신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 협회 약가정책 테스크포스팀(TFT)의 약가 정책에 대한 제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TF팀은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며 "정책의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수용성 없는 약가 정책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원제약 약무정책팀은 "(산업계의) 연구개발 비용 자체 부담률이 95.9%로, 해당 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향후 예고된 약가인하 및 사후관리 강화 정책이 시행될 때 국내 제약산업의 R&D 역량 강화 및 투자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책보고서는 이 밖에도 R&D 생태계, 산업혁신, 제약 주권, 이슈 진단 등 여러 부문을 여러모로 진단한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