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늦은 밤 어린 자녀가 고열이 나거나, 넘어져 다쳤을 때 24시간 전화로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병원들이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소아과 의사'는 주 2~3회 출근하는 파트타임 근무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응급실에서 소아 환자를 진료하지 않거나 전담전문의를 배치하지 않으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 정부가 손실보상 '어린이공공병원' 14곳으로
보건복지부는 22일 붕괴 위기를 맞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닌달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분야별 세부안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마련하고, 확정안을 발표했으나 구체적 지원안이 빠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현재 전국 10곳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올해 14곳까지 늘리기로 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지난달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나온 개념이다. 센터로 지정되면 오는 2025년 12월까지 일정 평가를 거쳐 어린이 중환자 진료에서 발생한 손실은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어린이 병원은 소아 진료에 대해서 수가를 더 받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이렇게 일괄 사후 보상을 하는 방식은 올해 도입됐다.
복지부는 또 상급종합병원 소아 응급환자를 보도록 지정·평가기준과 예비지표를 개선한다. 24시간 소아응급 진료 제공, 소아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율 충족 등을 지표에 넣는 것이다. 5기(2024~2026년) 예비지표에 반영된 후 6기(2027~2009년) 본지표에 포함되면 2027년 적용이 가능하다.
의료인이 24시간 전화로 소아 진료를 상담하는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시범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한다. 야간 휴일에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달빛 어린이병원의 수가를 올리고, 야간 휴일 진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생후 12개월 미만 0세 영유아가 일반병동에 입원하면, 입원 진료비는 50% 높여주기로 했다. 현재는 8세 미만 어린이 일괄적으로 30%를 더 주도록 돼 있는데, 0세 영유아에게는 더 지원하는 식이다.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료도 30% 인상하고, 입원전담전문의가 어린이를 진료할 때 관리료도 '연령가산'을 해주기로 했다.
◇ 저출산에 소아청소년과 폐업 속출
정부는 이 밖에 국내 병원들이 소아과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하게 하도록, 지정 평가 기준에 소아과 전문의를 고용하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반영하고, 소아과 전문의는 주 2~3회 한시 근무, 파트타임 형태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소아과 의료 역량 확보에 고강도 지원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소아과 의료가 수요와 공급의 문제 등과 맞물리면서, 붕괴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저출산으로 소아의료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소아청소년과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수익 구조가 고착화된 상태다.
최근 5년 동안 소아청소년과 의원 61개가 폐업했고, 국내 병원이 운영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2019년 운영 적자가 135억원에 달했다.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는 전공의가 급감하고 있고, 어린이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부족한 상태다.
한국의 소아과 의사 1명이 보는 어린이 중환자 수는 6.5명으로 일본(1.7명)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많다. 그만큼 한국에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응급실을 운영하는 국내 병원 409곳 가운데 36곳은 소아 응급환자는 아예 진료하지 않거나 시간 제한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