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임명이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이르면 이달 말 새 사장이 임명돼 조직 개혁과 공공주택 공급 업무를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이달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안건에 LH 사장 임명안이 오르지 않으면서 상반기 내 선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공운위 안건에 LH 사장 임명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공운위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된 안건을 다루는 자리"라며 "경영평가 외 사안은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LH 사장은 공모와 임원추천위원회 서류·면접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공운위 심의,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 제청,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선임된다. 현재 LH 사장 선임 절차는 공운위 심의를 앞둔 단계다. 차기 사장으로는 이성훈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LH는 지난해 10월 30일 이한준 전 사장이 사임한 이후 약 8개월째 사장 공백 상태다. 한 차례 사장 공모 절차가 무산되면서 현재 LH는 직무대행이 다시 직무를 대행하는 이른바 '대대행(代代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LH가 이처럼 장기간 수장 공백 상태에 놓인 것은 이례적이다.
당초 LH 안팎에서는 지난달 열린 공운위에서 사장 임명안이 심의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신임 사장 체제가 출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지난달 공운위 안건에서 LH 사장 임명안이 제외된 데 이어, 이날 공운위에서도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선임 일정은 다시 뒤로 밀리게 됐다. 이에 따라 LH의 대대행 체제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장 선임이 지연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LH 개혁 작업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LH 혁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LH의 기능을 개발 조직과 관리 조직으로 나누는 것이다. 공공택지 조성 등 사업 시행 기능은 개발 조직이 맡고, 임대주택 관리와 비축 기능은 별도 관리 조직이 담당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개혁안이 발표되더라도 이를 실행할 최고경영자가 공석이라는 점이다. LH 개혁은 조직 개편과 인사 조정, 기능 재배분 등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대규모 인사와 조직 재편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혁안 발표 이후 후속 작업이 속도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주택 공급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LH는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핵심 기관이다. 3기 신도시,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 주요 주택 공급 사업에서 LH의 역할이 큰 만큼 수장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정책 실행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