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부터 이어져 온 주택 공급 가뭄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건설 현장의 걸림돌을 풀어주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2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지원센터는 인허가를 받고도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수도권 규제지역 내 32만3000가구를 비롯해 새로운 사업장까지 두루 살핀다. 계획 수립부터 인허가, 착공, 준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아파트와 빌라 같은 비(非)아파트,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 종류를 가리지 않고 자금 조달이나 행정 절차 등 현장에서 마주치는 모든 어려움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공급 부족 우려가 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방문 창구를 통해 애로사항을 받는다. 민간 정비사업(조합)이 겪는 주택 정비 관련 고충은 오는 6월 1일부터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민원은 사안에 따라 맞춤형으로 처리된다. 단순한 법령 해석이나 규정 확인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현장에서 곧바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법이나 제도를 고쳐야 하는 굵직한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논의해 풀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오는 6월 중 주택 건설 업계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최근 내놓은 신축 매입약정 무제한 매입 방침과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지원책과 지원센터 활용법을 상세히 소개해 현장 사업자의 참여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지원센터장)은 "9·7 대책에서 제시한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발로 뛰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제도를 계속 다듬어 나가겠다"라며 "기존처럼 일회성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대책을 던지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장별 상황에 맞춘 세밀한 지원으로 실제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원센터 가동을 발판 삼아 정체된 주택 공급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고, 국민의 주거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현장 어려움을 시원하게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