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사설 거래정보망을 중심으로 가격담합 및 폐쇄적 운영에 가담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자정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이번 사안이 그동안 법정단체화 추진 과정에서 제기해 왔던 '업계 자율 정화 기능의 제도적 한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일부 사설 정보망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담합과 비회원 배척 행위는 협회가 지속적으로 우려해 온 문제"라며 "협회가 '의무가입제'와 '지도단속권 부여'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청해 온 이유 역시, 이러한 시장 교란 행위를 협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단속하고 퇴출하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현행 임의단체 구조로는 담합 카르텔을 조사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위반 시에도 강제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해 일부의 일탈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폐쇄적인 담합 구조를 타파할 대안으로 정부 인증 부동산 정보망인 '한방'의 활성화를 꼽았다. 한방은 현재 대다수 개업공인중개사간 매물정보 공유와 고객관리는 물론,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등 중개 업무 전반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협회는 한방을 더욱 고도화해 사설 정보망에 의존하지 않고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회는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뜻을 분명히 했다.
김종호 협회장은 "일부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현장에서 성실히 업무에 임하는 대다수 선량한 공인중개사들이 함께 비난받는 작금의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공적 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