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의 이주비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정비 사업지를 대상으로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해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계획인 2028년까지 8만5000호의 차질없는 착공을 실현하고 서울의 주거 안정을 지키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26일 시청에서 '8만5000호 신속 착공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이주비 대출 규제로 착공 전 마지막 관문인 '이주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지를 위해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해 이주비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지원 대상이 3개 단지 내외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시도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공사와 추가 이주비 확보 관련 협의를 거쳤는데도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지를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리는 연 4∼5%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주비 융자에 대한 지원은 3월부터 접수를 시작해 4월 중 심사, 5월 내 집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은 향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융자 지원만으로는 전체 정비 사업지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어 2027년부터 재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시는 이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착공이 가능한 정비사업 85개 구역의 명단과 착공 일정을 공개했다. 85개 구역 공급 물량은 8만5000호로 이곳을 '핵심 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목표였던 7만9000호에서 6000호를 추가 확보한 수치다. 올해 착공 물량도 기존 2만3000호에서 3만호로 상향할 계획이다.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신속 착공 6종 패키지'를 적용한다.
패키지는 ▲전자 총회 활성화 및 비용 전액 보조 ▲이주 개시를 위한 해체 심의를 위해 해체 계획서 작성 시 전문가 자문 지원 ▲착공 전 구조·굴토 심의에 통합 심의 적용 ▲이주·해체·착공 단계별 기한을 공사 표준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 ▲사업시행인가 완료 사업지에 대해 착공 전 공사 변경 계약 컨설팅 및 SH의 공사비 검증 선제 지원 ▲정비사업 공정관리 캘린더 개발을 통한 공정관리 유도 등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는 구역이 기존 강남 3구, 용산구 42개 구역에서 서울 전체 159개 구역으로 약 4배로 증가했다.
서울시가 신규 규제 대상 117개 구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50%), 주거이전 제약(26%), 상속 등 기타(24%)로 인한 고충 사례 127건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새롭게 규제로 묶인 21개 자치구 정비구역이 규제보다 정비가 시급한 노후 주거지라고 판단해 정부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85개 핵심 공급 전략사업 조합장이 참석해 이주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현재 정부의 규제로 인한 어려움과 피해 상황을 탄원서로 제출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차원의 이주비 긴급 융자지원과 치밀한 공정관리를 병행하겠다"며 "8만5000호의 차질 없는 착공을 실현하고, 서울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