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2년 만에 부활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 건축물의 탄소 배출 저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12일 건설 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도 예산안에는 민간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80억원, 민간 그린 리모델링 컨설팅 30억원 등 총 110억원이 책정됐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정부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등 녹색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공공 건축물에는 에너지 절감 공사비를,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 관련 대출 이자의 일부(최대 연 4%, 저소득층엔 최대 5% 이자)를 지원했다.
하지만 민간 건축물의 경우 아파트 창호 공사 위주로 지원이 이뤄지고,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 실적이 줄면서 지난해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 승인 건수는 2014년 352건에서 2017년 8551건, 2020년 1만2005건으로 늘었다가 2023년 8381건으로 줄어들었다.
정부 지원 예산도 2014년 20억원에서 2017년 16억5800만원, 2020년 82억9600만원까지 증가한 뒤 2023년 80억원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신규 지원 중단 2년 만에 다시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보다 53~61%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 목표를 정하면서 민간 건축물 탄소 저감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건축물 중 민간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96%다. 이 가운데 건축 연한 1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이 약 79%를 차지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민간 건축물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얼마나 저감할 수 있는지 분석하는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 부문 건축물의 경우 정부가 추진 주체인 만큼 지원 사업이 잘 이뤄지고 있는데, 민간 건축물의 경우 실적이 저조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기존 이자 지원 혜택과 함께 컨설팅도 제공해 민간 건축물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