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방부와 국군 장병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확산하고자 군 장병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전국 대학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왔으며,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청년층 대상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협력해 청년층 비중이 높은 군 내 교육을 추진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예방 효과를 높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군 장병 전세사기 예방 교육은 이날 계룡대에서 주거업무 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시행한다. 이어 오는 20일 56사단에서 병사 및 초급간부 100여명을 대상으로 2차 시행할 예정이다.
군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들에게 전세사기 예방 방법이 적시에 안내될 수 있도록 주거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을 우선 시행하고, 병사 및 초급간부 등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군 전세 지원제도는 근무지 관사 부족 시 민간주택 임대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8월 기준 4514명이다.
교육내용은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안심계약 3·3·3법칙'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 및 피해사례 소개까지 장병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중 청년층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이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장병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향후 부대 소요를 반영하여 교육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