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을 위해 실시하는 매입임대사업이 지난해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은 4610가구로 목표치(2만476가구)의 23% 수준이었다.
기존 주택 매입이 171가구, 신축 매입 약정은 4439가구였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와 고령자·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제도로, LH 등 공공기관이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LH는 2019년(2만344가구), 2020년(1만6562가구)에는 2년 연속 매입임대 목표치의 100%를 달성했지만, 이후 갈수록 실적이 낮아지고 있다. 2021년 매입 물량은 2만4162가구로 목표치의 67%였으며, 2022년은 1만4054가구로 46%였다.
지난해에는 매입 목표 물량 자체를 2만476호로 전년보다 33% 낮췄는데도 매입 실적은 이보다 더 떨어져 1년 새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지난해 실적이 특히 저조한 것은 '수유 칸타빌 논란' 여파다. LH가 매입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했던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고가 매입 논란이 일었고, 지난해 4월 LH는 공공건설 표준 건축비를 적용해 '원가 이하' 금액으로만 주택을 매입하도록 제도를 수정했다.
당시 부동산 업계에서는 준공 주택을 원가 이하로 사겠다는 것은 매도자에게 손해를 보고 팔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나서는 주체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후 실제 매입 실적이 극히 저조하게 나타난 것이다.
지난해 사들인 매입임대주택 중 준공 주택은 3.7%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원가 이하'에서 다시 '감정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축 매입임대 확대를 위해 매입 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