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간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이 4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40.64%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서울 전세값은 47.93% 상승했다.
지난 5년간 전국 17개 시·도 중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세종시(75.92%)다. 이외 ▲대전 56.81% ▲서울 47.93% ▲경기 44.81% ▲인천 38.59% ▲충남 31.49% ▲충북 28.03%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문재인 정부의 전셋값 흐름은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발표 전후로 극명하게 갈렸다. 전국 기준으로 임대차법 시행 이전 3년 2개월 동안의 전셋값은 부산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10.45% 상승에 그쳤지만, 시행 이후 1년 7개월 동안에는 27.33% 상승했다.
통상적으로 전세시장은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매매시장과 달리 꾸준한 오름세를 보인다. 경제 상황보다는 공급량 등 수급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 당시 5년간 전국 매매가격은 5.58%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전세가격은 39.65% 올랐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5년 누적 상승분의 4분의 3가량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단기간에 이뤄졌다"면서 "과거 2년 주기의 임대차계약이 4년(2+2) 주기로 변하고 5% 상한제로 변경되면서 원활한 전세 물건 소통이 어려워진 영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