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소규모 재건축 공약 '모아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뒤 연내 시범사업 대상지 두 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일 '모아주택 시범사업 및 제도화 용역'을 공고했다.
서울시는 용역을 통해 모아주택의 구체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치구별 2곳 이상, 총 50곳 이상의 사업 대상지를 발굴한다. 시범사업지 2곳에 대해선 사업성 검토와 분담금 산정, 조감도 설계, 주민 설명회와 사업주체(주민합의체 등) 설립 지원까지 진행한다. 모아주택에 새로운 브랜드를 붙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모아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스피드 주택공급' 공약으로 제시했다. 소규모 필지를 소유한 이웃끼리 일정 규모 이상 면적을 공동개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다. 소유주들이 필지를 많이 '모아'올수록 인센티브를 '더(more)' 주겠다고 했다. 대지면적에 따라 아파트나 타운하우스로 개발될 전망이다. 이런 구상은 오 시장이 출마 때 밝혔는데, 제도적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확정되지 않았던 상황이다.
구체적인 인센티브안은 용역 결과를 봐야겠지만, 시장에선 꽤 매력적인 유인책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 시장이 모아주택에 상당한 관심을 쏟는 것으로 알려져서다. 앞서 오 시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찾으려던 주택 현장도 모아주택과 관련이 있다. 오 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13일 강동구 성내동 라움포레아파트를 방문하려다 해당 부서 직원 한 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일정을 취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모아주택과 가장 유사한 제도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어서 오 시장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준공된 라움포레아파트 현장을 찾아 모아주택 사업을 구상하려 했다"고 했다. 오 시장은 모아주택으로 5년간 3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이번 모아주택 시범사업지 2곳은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지와 자율주택정비사업지 가운데 각각 하나씩 선정될 예정이다. 정비사업을 이미 추진 중인 곳이 소유주들의 개발 의견을 모으기도 쉬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가로주택·자율주택보다 인센티브를 보다 확대해야 소유주들이 사업을 선회할 동기가 생긴다.
오 시장은 취임 이전인 지난 2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모아오면 드린다. 용적률도 더 드린다 해서 모어(More), 그래서 모아주택"이라면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서, 빨리 2~3년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할 테니까 빨리 인허가 절차 들어오셔서 이 기회를 활용하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모델을 개발해 모아주택 사업을 가시화하기 위한 용역"이라면서 "소규모 주택정비법 등 관계 법령의 제도개선사항과 인센티브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면적에서 모아주택을 추진하게 할지,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지, 몇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지 등을 용역을 통해 확정하겠다"면서 "주택공급을 스피드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니만큼, 시장에서 시민들이 '이런 사업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