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현행 주식시장 결제 방식인 'T+2′(매매가 체결된 날로부터 2영업일이 지난 후에 실제 돈이 입금)를 'T+1′로 단축하는 정부 논의와 관련해 "시행 시기를 '내년 하반기' 이렇게 말 한다고 하는데, 꼭 그래야 하는지 점검하라"고 했다. 주식을 매도한 다음 날 바로 대금이 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되, 시행 시기도 앞당기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식매각대금 청산이 현재 이틀 걸린다. 이걸 앞당기자는 논의를 하는 모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술적으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국내 증시는 거래가 체결된 후 이틀(2영업일)이 지나야 결제가 완료되는 'T+2' 체계를 택하고 있다. 매도대금을 즉시 회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불만을 제기해왔다. 반면 미국 등 주요 시장이 'T+1′ 체계로 전환하면서,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결제 기간을 하루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결제 주기 단축을 포함한 로드맵을 오는 10월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주식을 팔고 돈을 돌려받는 데 요즘같은 세상에 왜 이틀씩 걸리는지 납득이 안 될 수 있다"면서 각 부처에 제도 시행 시기 단축 방안을 점검하라고 했다. 또 "증권사들은 그 사이에 해당 자금을 이용해 꽤 혜택을 보는 모양"이라며 "정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니 (결제 주기 및 시행 시기를) 단축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3월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화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었다. 이 대통령은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던데,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모레 주느냐'고 하더라"면서"저도 '왜 그래야 되지?'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 미수 거래 제도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필요하면 조정하는 의제로 검토해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