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2일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와 관련해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은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배당금 제도'를 공개 제안하면서 부상한 핵심 이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를 폭 넓게 논의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정책 형성 과정에서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기업의 초과 이윤'과 '국가가 거둬들일 초과 세수'를 각각 어떻게 활용할 지를 두고 여권 내 의견도 엇갈리는 가운데,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해 청와대가 관련 논의를 주도하자는 게 강 실장 설명이다. 정부에선 역대급 초과세수를 국부펀드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기금을 신설해 담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간 주도권 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강 실장은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국가 운영을 위한 부담을 공평히 분담하게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익과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나가자"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간 초과 세수 활용방안을 여러 차례 언급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세수를 일반 세수처럼 재정 지출에 쓰는 방식에 대해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행태"라며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다. 이와 별개로 기업의 초과 이윤을 배분하자는 사회적 논의를 두고선 "매우 논쟁적"이라며 "실리콘밸리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론이 현실이 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먼저 하면 기업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도 지난 5월 "AI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이끈 결과가 아니다"라며 초과 세수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