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법제도비서관에 검사 출신 박지영(56) 변호사를 임명했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비서관은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비서관 임명 다음날인 이날부터 청와대로 출근했다. 이재명 정부가 법원·검찰 등 형사사법제도 개편을 위해 신설한 이 자리는 지난 2월 이진국 사법제도비서관이 임명 8개월 만에 사의를 표한 뒤 4개월 가까이 공석이었다.
박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수사한 '내란 특검' 특검보로 활동했다. 사법연수원 29기로,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과 형사6부장,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 팀장, 대전지검 차장, 춘천지검 차장 등을 지냈다. 2023년 9월 검사를 그만둔 뒤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일했다.
사법제도비서관은 이번 정부 최대 과제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관련, 검사의 보완수사권 및 전건송치 등 검찰개혁 후속 과제를 담당하는 역할이다. 법무부와 검찰, 대법원 등과 정무적 의견을 조율하고, 제도 개편 과정에 생기는 부처 간 이견을 중재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번 인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을 지낸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과 겹쳐 주목을 받았다. '검찰·김앤장 출신' 봉욱 전 수석에 이어 한 신임 수석을 기용하고, 검사 출신 박 변호사를 들여서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틀이 마련된 이후, 검찰 조직과 수사 실무를 잘 아는 인물에게 개혁 작업을 맡기겠다는 뜻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여권 일각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등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고강도 개혁과는 거리가 멀 거란 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