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X(옛 트위터)에 정부가 비(非)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검토한다는 언론사 기사를 공유하면서 "세제·금융·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19분쯤 X에 한 언론사 기사를 공유하면서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고 썼다.
이 기사에는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 대출 보증을 금지하고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에 따르면, 1주택 이상의 전세대출 보증액은 작년 기준 13조939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부터 2주택자 이상의 전세 대출이 금지된 만큼 이 중 상당수가 1주택자 전세 대출 보증이라고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27일 X에 "주거용이 아닌 투자 목적의 1주택 역시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