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등 야권이 "대통령 본인의 로또 아파트만 정상이라고 우기느냐"며 처분을 요구했는데, 실제 매도를 결정한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이 대통령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라며 "해당 아파트는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았다"고 했다.
그간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조처로 '다주택자'는 물론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면서 ▲올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신규 조정지역에 한해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등기 완료시 중과 배제) ▲비(非)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종료 및 축소를 재차 예고했었다.
특히 엑스(X·옛 트위터)에 '버티기 보유'에 대한 고강도 경고성 메시지를 여러 차례 게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설전을 벌이거나, 다주택자 입장을 전달한 일부 언론과 야당을 겨냥해 "마귀" "유치원생 수준의 해독 능력" 등의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에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 여부·주택 수·주택 가격 수준·규제 내역·지역 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줄 것"이라며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하여 2026년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겠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은 합니다. 말한 것은 지킵니다"라고 적었다.
◇임차인 거주 中…李 "고점에 팔아 다시 사는 게 이득"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에 "지금 (집을) 고점에 팔고, 퇴임한 이후에 더 떨어진 가격에 집을 다시 사는 게 더 이득 아니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보유가 더 손해라고 판단해 매물로 내놓은 것 같다"면서 "집을 판 돈으로 ETF 투자나 다른 금융 투자에 넣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한 걸로 보인다"고 했다. 현재 해당 아파트에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