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 여부, 주택 수, 주택 가격 수준, 규제 내역,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줘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며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표적 절세 수단으로 꼽히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관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제도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로 종료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두고서도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